원고가 거래사이트에서 트론 1,800,000개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으나, 다른 주소로 전송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 **** 피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2. 20. 판 결 선 고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9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 영하는 회사다. 나.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 ****이 있고, 원고는 2018. 6. 12. 05:32 ◎◎ ◎에서 ****으로 ‘트론’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 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자 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 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 3 -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즉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 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전송과 같은 날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이 사건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 는데,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②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