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116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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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5가합101160 민사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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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2020년 8월 최대주주가 바뀌고 같은 해 9월 대표이사도 교체되었다.
  • 원고 대표이사가 2023년 4월 회사에 약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말 이를 공시했다.
  • 피고 거래소는 2023년 6월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배임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23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고, 원고가 이의신청서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자 2023년 12월 1년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했다.
  • 원고는 2024년 12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작성해 2025년 1월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5년 1월 21일 최종 시장위원회를 열어 지분 매각 미이행과 실질 지배주주 적격성 미흡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고 통보·공시했다.
  • 이후 검찰은 2025년 5월 배임 피해액을 약 20억 원에서 약 1억 6천만 원으로 줄이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6월 이를 허가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공시되면서 피고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았고, 경영개선기간을 준 뒤에도 핵심 개선계획인 지분 매각이 이행되지 않고 실질 지배주주 적격성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결정의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와, 영업 실적이 개선되었는데도 폐지한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가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경영개선기간 부여, 최종 시장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는 상장폐지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통보·공시한 검토의견에 지분 매각 미이행, 실질 지배주주 적격성 미흡 등 구체적 사유가 담겨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는 일부 사유에 대해 의견진술·소명 기회와 추가 개선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법원은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신청서·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했다.
  • 실체적 측면에서도 법원은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현금성자산이 유지되었더라도, 경영 투명성 회복의 핵심인 지분 매각이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 지배주주 적격성도 검증이 미흡하다는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상장폐지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소가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고 경영개선기간을 준 뒤에도 핵심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이 절차와 실체 양면에서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장사는 배임 등 중대한 공소제기 사실이 공시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지배구조·경영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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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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