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신유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4가합111641·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6
가상자산 브릿지에서 발행된 o자산 보유자가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32.9억원)
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57.2억원)
2025가합101160·서울남부지방법원·2026-01-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78만원)
2020가합1092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21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호주 장애인주택 임대사업 펀드에 투자자 167명의 자금 904억여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차주가 서류를 위조하고 자금을 유용해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산운용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2억원 / 청구 141.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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