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호주 장애인주택 임대사업 펀드에 투자자 167명의 자금 904억여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차주가 서류를 위조하고 자금을 유용해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산운용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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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0가합109237 민사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투자매매업·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을 하는 증권사이고, 피고는 투자신탁을 설정·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호주 NDIS 장애인전용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테일 1~5호 등 펀드를 설정했다.
- 원고는 투자자 167명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총 904억 5천만 원을 모아 피고가 설정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 이 사건 투자상품은 호주 NDIS 제도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 임대사업으로, 차주인 호주 법인이 SDA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였고, 대출금 상환 담보로 Unit Trust 수익권에 1순위 우선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 그런데 차주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신탁증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금을 약정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해 투자금 손실이 났다.
- 원고는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합의금 897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약 141억 6천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인 원고가 자산운용사인 피고가 운용하는 호주 NDIS 장애인주택 임대사업 펀드에 투자자 167명의 자금 90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차주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신탁증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약정 외 용도로 사용해 손실이 났다.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합의금 897억여 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1 예비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1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에게 약 40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다.
-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 다만 손실의 주된 원인은 차주의 서류 위조와 자금 유○○라는 외부 요인이었고, 원고도 투자 구조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 그래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나눠 피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붙였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가 펀드를 운용하거나 판매할 때는 투자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실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손실의 직접 원인이 외부 사기였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 법원은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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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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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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