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6-03-12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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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4가합109686 민사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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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을 짓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자금조달을 준비하고 있었다.
  • 개발사업은 보통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시공, 분양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단기 브릿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시공사를 선정하고 장기 PF대출로 갈아타는 구조였다.
  • 원고는 2021년 12월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연 5% 이자, 12개월 만기로 21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을 조달했다.
  • 기존 대출 실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2년 6월 10일 피고 증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이를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클럽하우스 선도매매 180억 원과 PF대출 570억 원 등 총 75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주선하기로 했고, 원고는 2022년 12월 30일 금융자문수수료 합계 57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대출 주선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57억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골프장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피고 증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57억 2,000만 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대출 주선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가 일부만 완료되었고 보수가 과다하다고 보아 11억 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과 피고가 실제로 완성한 업무 범위를 따져 보수 과다 여부를 판단했다.
  • 피고가 자금조달을 전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주선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계약 전체를 없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7억 2,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과다하게 지급된 11억 원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했다.
  • 반환금에는 2024년 9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나누었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11억 원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핵심 정리

금융자문용역 계약에서 자문사가 약정한 자금조달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더라도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수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실제 수행한 부분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을 맺을 때는 업무 완성 기준과 보수 지급·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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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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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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