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0 선고검수완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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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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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5287 민사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203조, 하천법 제4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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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운영하던 기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도록 2019년 9월 원고와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접한 하천구역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철거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 뒤, 원고가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7월 말 시설을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위탁했습니다.
  • 원고는 시설을 넘긴 뒤 피고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시설 조성에 든 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 없이 만든 시설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가 이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한 데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시설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반환할 이익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708,706,289원과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에 따른 유익비 청구와 더 이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은 협약으로 피고에게 맡긴 기존 시설이나,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약만으로 시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하천법에 따라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설을 넘겨받아 운영에 써도 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 소유로 전환하거나 국유재산을 빌리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시설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직접 시설을 만들었을 때 들어갈 비용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정당화할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만들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데 원고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환액은 원고의 공사비 한도에서 피고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의 인도 당시 가치로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 인도 후 철거한 시설은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시설이나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상 유익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청구를 받은 뒤부터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조성한 사실과 피고가 그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에게는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액은 사용 중인 시설의 가치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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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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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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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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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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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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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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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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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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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353·수원지방법원·2011-06-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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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33·대구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승소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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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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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727·의정부지방법원·2021-06-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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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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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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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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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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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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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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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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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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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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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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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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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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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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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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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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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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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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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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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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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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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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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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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87 부당이득반환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 고창원시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이한솔 변 론 종 결2026. 8. 13.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7. 부터, 708,706,289원에 대하여는 2026. 2. 10.부터 각 2026.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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