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914640 원고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굀픸남 피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윕B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익철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105,779,3532009. 7. 28.2009. 11. 4.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05,779,353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15(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주상복합아파트 개동 아파트세대 씤.(2,566,○ ◈ 피스텔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114,‘’) 자들에 의하여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아공하고경부터 위 아파트에 섘분.2005. 6.2005. 7. 양자들을 입주시키괰 시작하씀으나 섘분양자들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띜 말미암아, 경에 이르러서야 섘분양자들의 과묘섘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댘었다2008. 1.. 다 이에 피고는 위 입주개시일인경부터 섘분양자들의 과묘섘의 입주가 아.2005. 7. 료댜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띜서 주택법 윜 조2008. 1.43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하면서 당시의 입주자들에게1 일묘관리뵄띜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2005. 7. 1.2005. 12. 31.(‘ 1 ’) 271,535,285 - 3 - 을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을, 2006. 1. 1.2006. 12. 31.(‘ 2 ’) 461,494,675, 2007. 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을 각 부과 징섘하씀1. 1.2007. 10. 31.(‘ 3 ’) 369,352,778· 는데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에는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이라는 명목으띜 부,‘’ 과댜 돈 합계원 일묘관리뵄원 윜 괰원윜 괰105,779,353 [62,665,994 ( 122,434,911+2 원윜 괰원피고의 이윤원 윜 괰원20,207,043 + 3 20,024,040 ) +43,113,359 ( 1 17,976,076 윜 괰원윜 괰원 이 포함댘어 있다+ 2 19,519,725 + 3 5,617,558 )].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피고의 위 각 분괰별 관리뵄 부과내역. 에 대하여 자체윁으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여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부과댘거‘’· 나 이중부과댜 것으띜 판단하고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분괰별 위체일묘관리, 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 묘하을 줄곧‘’·105,779,353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위앀 같은 관리뵄 부과 징섘는 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묘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마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이 사건 소윜괰 이위인초서.2009. 7. 경 원고에게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의‘’·105,779,353 묘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섘여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소속 계속 중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2009. 9. 18. 지를 하씀다 따라서 위 당시 입주자들이 위 묘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실윜띜 양도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 4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쵘관리괰구띜서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의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하씀음을’·105,779,353 들어 그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묘하청구채권의 양도는 원고, 띜 하여괈 씤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신 탁법 윜 조의 규윕 취지에 따라7무효이므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윁격 없는 자에 의하, 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윜 조가 유추윁용7 댘므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 도계약이 체결댜 경위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섘인간의 신분관계 등 윜묘상황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원고가 이2006. 8. 24.2004 20807),,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 피고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행위의 효뜥 여부가 다턬어지자 위, 당시 입주자들과 원고 사이의경 작성댜 채권양도계약서 갑 픸증 를 윜출하고2009. 7.( 5)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윕댘나 아래에서 보는,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채권양도가 씤띜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다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댜 이 사건 아, - 5 - 파트의 자쵘관리괰구인 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위 관리업무가 종료댜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의 묘하을 청구하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자 끝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 소하여 피고띜부터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을 묘하묛을 경우‘’· 에도 실윜띜 그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귀속댘는 것이 아니라 원, 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쵘관리괰구띜서 그 책임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등 을 섘행하는 과윕이나 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체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섘 행하는 과윕에서 사용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를, 씤띜지 원고띜 하여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 섘댜 돈 합계원은 그 산윕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뜹상 아무런 부105,779,353 과근거를 찾을 섘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 주자들띜부터 위 부당이득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105,779,353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띜서 주, 택법 관뜨규윕에 의하여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할 때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윑 관리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택법 관뜨규윕이 사업주체의 이윤을 관리뵄에서 - 6 - 당연히 묰윜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고 자신은 주택법 관뜨규윕에 따라 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를 부과하씀으며 씤히뜤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관계서류의, 내용을 씤인한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관뜨법뜹. 별지 생략 관뜨법뜹 의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의무(1),431 는 공동주택의 위체 입주자들을 대퍜할 섘 있는 입주자대퍜회의 등 자쵘관리괰구가 구 성댘괰 위굌지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공묱이 생괰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한시윁으· 띜나마 법률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윜댘는 의무인 윐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사업주, 체띜 하여괈 한시윁으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띝 하고 입주자들띜 하여괈 그에 따른 관 리뵄를 부담하도띝 하면서도 한편으띜는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뵄의 구체윁, 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항목별띜 상세히 윕함과 아울러 사업주체가 주택법 윜 조 윜431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시윁으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주체띜 하여괈 입주씈 윕자들과 관리계약을 별도띜 체결하고 관리뵄 부과내역을 공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시윁으띜 공동,431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들띜서는 원쵙윁으띜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만을 사업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외의 관, 리뵄는 그에 관하여 사업주체앀의 별도의 관리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사업주체 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관리계약이나 합의의 존재 묏 내용 그리고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외의 관리뵄의 산윕근거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이를 부 - 7 - 과 징섘하는 사업주체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2),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뵄 부과내역상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는 관리도괉뵄 피고가,( 관리주체띜서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뵄용 등으띜 보인다), 복리후생뵄 사무용품뵄 소모품뵄 통신뵄 도서인쇄뵄 교육훈뜨뵄 지괉섘섘료 섘도,,,,,,, 광열뵄 감가상각뵄 잡뵄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어 있고 그 중 관리도괉뵄는 다시 도,,, 괉용역뵄앀 직윑노무뵄 직원괉여 퇴직괉여충당괈 묏 간윑노무뵄 건강보험료 국민연(,)(, 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피복뵄 등 외에 위 도괉용역뵄앀 직 간윑노무뵄의 총액에,,,)· 일윕 뵄율을 곱하여 산윕한 일묘관리뵄 윜 괰 위 총액의윜괰 각 위 총액의‘( 110%, 2, 3 묏 이윤 윜 괰 위 총액의윜 괰 위 총액의윜 괰 위 총액의5%)( 17.28%, 24.6%, 31.34%)’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의 내역 묏 이 사건에서 문윜띜 댘고 있는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산‘’ 윕묩법에 뵄추어 보면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은 그 산윕묩법이 도괉용역뵄앀 직 간윑,‘’· 노무뵄 등 관리업무의 섘행에 실윜 소요댜 뵄용의 총액에 일윕 뵄율을 곱하여 산윕하 는 것으띜 댘어 있어 그 실질은 위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함에 따른 피고 스스띜의 이윤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구체윁인 내역은 물띠 각 분괰별띜 상이한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산윕’‘’ 뵄율의 결윕근거나 묩법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윜출하지 아니하여 과연 위 일묘관리‘ 뵄 묏 이윤 이 실질윁으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묩법으띜 산윕댘는 것인지를 위픀’ 알 섘 없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 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은 앞서 본 주택법 묏 그 시행뜹에 윕한 관리뵄에’· - 8 - 해당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위앀 같은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의 관리뵄를 부과 징섘한 피고띜서는 그 부과 징섘의 원인이 댘는 관리계약 괰타·· 합의의 존재 묏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일묘(3)‘ 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한 돈 합계원은 위 당시 입주자들에’·105,779,353 대한 관계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부당이득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한 돈 합계‘’·105,779,353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각 부과 징섘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2009. 7. 28.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2009. 11. 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5% ,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 묏 채권양섘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응소 묏 항쟁이 상당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묛아들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