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민사 사건(2026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5월 30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5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분담금 등으로 합계 437,740,22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홍보물을 교부하였고, 그 홍보물에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표시된 동·호수표가 그려져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24년 11월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필로티 구○○라고 설명한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와 달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42,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고 모델하우스에 실제와 동일한 모형을 전시했으며 원고가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2016년 9월경 또는 2016년 말경에 이미 착오를 인식했으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 합계 437,740,22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라고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필로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가 경사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에 해당하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납부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면서, 원고가 구한 442,100,000원 중 실제 납부한 437,740,22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품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있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홍보물을 통해 E동 1층이 필로티 구○○라고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필로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가 경사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가 된 점을 들어 원고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았다.
- 피고의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착오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모델하우스 전시만으로 원고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그 무렵 착오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실제 납부한 437,74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442,100,000원 중 초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물에 표시한 구조나 위치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준 경우, 그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허위 고지라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까지 면책되지는 않으며, 조합원은 계약 체결 시 홍보물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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