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 2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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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6398 민사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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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했고, 피고가 소유한 토지는 사업부지 한가운데 있어 이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9월, 피고 이름으로 토지 일부를 11억 3,25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됐고, 원고는 2018년 1월 계약금 1억 1,325만 원을 피고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매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업부지 대부분의 계약을 마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2018년 9월, 원고는 금융기관과 3,25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 대출을 약정했습니다. 대출 조건을 맞추려면 다음 날까지 사업부지 전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등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8년 9월 21일 피고와 토지를 64억 9,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당시 토지의 감정 시가는 14억 8,350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매매대금 중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부분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정해진 시점까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피고가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해 일부 효력이 없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억 4,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 64억 9,300만 원은 토지의 당시 시가보다 약 4.3배였고, 앞서 작성된 계약의 금액보다 약 5.7배였습니다. 사업부지 전체의 평당 매매대금과 비교해도 해당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3.9배로, 토지 이전과 대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를 빼고는 원고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정해진 날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3,250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해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의 급박한 곤궁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와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높았는지 등을 살펴,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해 민법 제104조에 따라 일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일부 금액만 반환 대상으로 보아 지급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원고의 상황과, 토지 가격이 당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20억 4,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가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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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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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6398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 대표자 사내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393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23.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1. 8. 18.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중 제1항 기 재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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