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2695 토지사용료 원 고♥◐◐◐ 대호군파 영모제종회 수□■ 팔달구 OOOO가 __-__ 대표자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피 고수□■ 대표자 시장 염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 론 종 결2012. 6. 5. 판 결 선 고2012.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710,137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2012.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12. 1. 1.부터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목록 제② 내 지 ④항, 제⑥ 내지 ⑨항 기재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18,29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21,08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2. 1. 1.부터 수□ ■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감정도 ‘ᄀ’부분(산책로) 335㎡, ‘ᄂ’부분 (배구장) 192㎡, ‘ᄃ’부분(배드민턴장) 551㎡, ‘ᄅ’부분(체육시설부지) 204㎡, ‘ᄆ’부분(산 책로) 267㎡, ‘ᄐ’부분(도로) 127㎡ 합계 1,676㎡ 1) 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 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5,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감정도 ‘ᄀ’부분 335㎡는 별지 목록 제①항, 제⑦항, 제⑧항 기재 각 부분을 합한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ᄂ’부분 192㎡는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ᄃ’부 분 551㎡는 별지 목록 제③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ᄅ’부분 204㎡는 별지 목록 제④항 기재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ᄆ’부분 267㎡는 별지 목록 제⑤항, 제⑨항 기재 각 부분을 합한 부분과, 별지 감정도 ‘ᄐ’부분 127㎡는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부분과 각 동일하므로, 결국 청구취지 중 2012. 1. 1.부터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은 ‘2012. 1. 1.부터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5,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동일하나, 원고의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 3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홍♤☆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최○♣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최○♣에 대한 측량감정보완촉 탁 및 감정인 전▷♤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 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7.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현재까 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는 1993. 4. 21.경 경기도고시 OOOOO에 의 거하여 수□■ 도시계획시설인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①항 및 제⑦, ⑧항 기재 각 토지 부분(별지 감 정도 ‘ᄀ’부분과 같다) 및 별지 목록 제⑤항, 제⑨항 기재 각 토지 부분(별지 감정도 ‘ᄆ’부분과 같다)은 1999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1999. 4. 23.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매탄1동 동사무소의 공공근 로사업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② 내지 ④항 기재 각 토지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나 무를 벌목하고, 그 곳에 배구장(제②항 부분)과 배드민턴장(제③항 부분), 철봉과 윗몸 일으키기 등의 운동기구와 벤치, 평상(제④항 부분)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를 2) 1979. 7. 6. 당시에는 ‘수□■ OO동 ___-_ 임야 8,883㎡’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1999. 11. 5.경 일 부 토지가 같은 동 160-3 임야 263㎡, 같은 동 160-4 임야 810㎡로 분할됨에 따라 ‘수□■ 영통구 OO동 ___-_ 임야 7,810㎡’가 되었다. - 4 - 이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기존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 중 진입로 입구 부 분에 돌계단(제⑦항 부분)과 나무계단(제⑧, ⑨항 부분)을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⑦항 에서 제⑧항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도시공원 내 경작금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도시공 원 내 농작물 경작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수 □■장 명의의 안내문을 설치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은 아스팔 트 포장된 2차선의 도로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이하 별지 목록 제② 내지 ④항, 제 ⑥ 내지 ⑨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료 상당액은, ①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2,798,680원, ②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3,360,710원, ③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3,544,230원, ④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3,727,750원, ⑤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3,785,100원, ⑥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3,808,040원이고, ⑦ 2012. 1. 1.부 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318,292원이다. 3)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 면적 합계 1,147㎡ : 별지 목록 제②항 부분(배구장) 192㎡ + 별지 목록 제③항 부분(배드민턴장) 551㎡ + 별지 목록 제④항 부분(체육시설부지) 204㎡ + 별지 목록 제⑥항 부분(도로) 127㎡ + 별지 목록 제⑦항 부분[산책로 (돌계단)] 23㎡ + 별지 목록 제⑧항 부분[산책로(나무계단)] 25㎡ + 별지 목록 제⑨항 부분[산책로(나무계단)] 25㎡ ii) 기간별 임료 상당액{감정인 전▷♤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별지 목록 제①항 부분 287㎡와 제⑤항 부분 242㎡ (각 산책로)를 합한 1,676㎡에 대한 기간별 임료를 감정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함} ① 2006. 1. 1. ~ 2006. 12. 31. : 2,440원(= 4,089,440원/1,676㎡) × 1,147㎡ = 2,798,680원 ② 2007. 1. 1. ~ 2007. 12. 31. : 2,930원(= 4,910,680원/1,676㎡) × 1,147㎡ = 3,360,710원 ③ 2008. 1. 1. ~ 2008. 12. 31. : 3,090원(= 5,178,840원/1,676㎡) × 1,147㎡ = 3,544,230원 ④ 2009. 1. 1. ~ 2009. 12. 31. : 3,250원(= 5,447,000원/1,676㎡) × 1,147㎡ = 3,727,750원 ⑤ 2010. 1. 1. ~ 2010. 12. 31. : 3,300원(= 5,530,800원/1,676㎡) × 1,147㎡ = 3,785,100원 ⑥ 2011. 1. 1. ~ 2011. 12. 31. : 3,320원(= 5,564,320원/1,676㎡) × 1,147㎡ = 3,808,040원 ⑦ 2012. 1. 1. ~ 2012. 12. 31. : 3,330원(= 5,581,080원/1,676㎡)∕12 × 1,147㎡ = 318,292원(원 미만 버림) - 5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 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 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위 시설물의 부 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게 그 부분 사용이익의 가액, 즉 임 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 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지방자 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분에 배드민턴장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거나,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을 2차선의 도로 부지로 사용함으 로써 4)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산책로 부분(별지 목록 제①항, 제⑤항 부분)도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 면, 위 산책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 정비하기 이전 부터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 12호증, 갑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분을 새로이 조성하였다거나 4) 을 제5호증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제⑥항 기재 토지 부분이 도로개설구간으로 그 점유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 하였는바, 도로관리청 내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 6 - 이에 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2. 11. 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권리로서 그 소멸시효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므로 5) , 원 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2.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인 2006. 1. 1.부터 2006. 2. 10.까지의 발생분(314,373원 = 2006년분 임료 2,798,680원 × 41/365, 원 미만 올림)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710,137원[= 2,484,307원{= 2,798,680원 × 324/365(2006. 2. 11. ~ 2006. 12. 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360,710원(2007. 1. 1. ~ 2007. 12. 31.) + 3,544,230원 (2008. 1. 1. ~ 2008. 12. 31.) + 3,727,750원(2009. 1. 1. ~ 2009. 12. 31.) + 3,785,100 원(2010. 1. 1. ~ 2010. 12. 31.) + 3,808,040원(2011. 1. 1. ~ 2011. 12. 31.)]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2. 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7.부터 5)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7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2.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2. 1.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내지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18,292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이지민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