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9-02 선고검수완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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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02 민사 사건(2010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742조, 상법 제64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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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두산건설(원고)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아 1997년 5월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10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두산건설에게 공동수급인으로서 분담금 3억 4,800만 원을 청구했고, 두산건설은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전액을 지급했다.
두산건설은 사용검사 전과 1~5년 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과 관련된 채권이 법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고, 감정 관련 컨설팅 비용 등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두산건설은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했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하자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지급된 비용의 법적 근거 여부였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계약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사용검사일로부터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모두 2007년 5월까지 소멸했다.
피고가 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단순한 하자보수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소송고지도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었다.
감정 관련 컨설팅 비용 등은 원고의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손해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강제로 변제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지급이 아니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두산건설이 이미 법적 효력이 사라진 하자보수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것은 부당한 이득을 준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기간과 지급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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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