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111 건물명도등 원 고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13. 7. 19.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2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9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8. 23. (주)대구은행, (주)대백종합건설(2006. 2. 1. 에스디건설(주) 로 상호 변경, 이하 에스디건설(주)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대구은행으로부터 자 금을 대출받아 **** 대 15,761㎡ 및 같은 동 236-1 대 1,643㎡ 지상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에스디건설(주)가 아파트 시공 및 분양업 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대백 아이프라임 신매 아파트 신축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08. 11. 18.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별 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 61채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대구은행, 제2 순위 우선수익자를 에스디건설(주)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69,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0. 8. 21.경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은 2011. 1. 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7, 16,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에스디 건설(주)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대구은행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으로 하여금 2011. 1. 3.부터 2012. 12. 28.까 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도록 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 게 위 기간 동안 월 9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123,540원{=970,000원 x (23 + 26/31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 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에스디건설(주)가 2011. 2. 8.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 이 사건 아파 트를 명도한 2012. 12. 28.까지 그 임료 상당액인 월 9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 계 21,925,800원{= 970,000원 x (22 + 20/31)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 4 -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이 하 같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 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 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 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 탁(주)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 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가 하기로 한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명도책임 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명도책임 해태로 인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입은 손해 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및 특약사항 제4조)라고 약 - 5 -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 건 아파트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 트를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로서 신탁 재산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과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가 위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따른 제한을 부담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행위 등을 용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 서서 위 약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에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점유.사용.수익권이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 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수영 - 6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918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