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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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8731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59㎡형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9년 4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132,400,000원을 납입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15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주위적으로 132,400,000원, 예비적으로 68,4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서상 해제 조항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업무대행비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32,400,000원을 납입했으나, 피고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 해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미 납입한 금액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68,4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분담금을 2회 이상 연체했고, 이는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유효하다고 봤다.
- 다만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어 돌려주는 것이 원○○라고 설명했다.
- 계약서에 업무대행비는 업무대행사에 귀속되어 환불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 상당액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위약금 10% 몰취 조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대로 인정했다.
- 결국 납입금 총액에서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68,400,000원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분담금 미납으로 해제되면, 이미 낸 돈 중 업무대행비처럼 계약서에서 환불되지 않는다고 정한 항목은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나머지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환불·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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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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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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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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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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