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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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4713 민사 사건(202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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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82,900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했다.
  • 피고 조합은 2022년 8월 조합총회에서 원고에게 491,3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졌다.
  • 원고는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330,082,900원과 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에 분담금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추가분담금 요구의 적법성과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추가분담금 발생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으나, 추가분담금 발생 자체가 불법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졌고,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반환이 정해져 있으나, 공동부담금 공제 규정은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나 이행 거절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규약과 관련 법률을 종합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과 이자를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을 일부 인정했다. 추가분담금 요구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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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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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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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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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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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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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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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정수인 외 2인) 【피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변론종결】2024.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3.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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