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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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4713 민사 사건(202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82,900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했다.
- 피고 조합은 2022년 8월 조합총회에서 원고에게 491,3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졌다.
- 원고는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330,082,900원과 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에 분담금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추가분담금 요구의 적법성과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추가분담금 발생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으나, 추가분담금 발생 자체가 불법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졌고,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반환이 정해져 있으나, 공동부담금 공제 규정은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나 이행 거절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규약과 관련 법률을 종합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과 이자를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을 일부 인정했다. 추가분담금 요구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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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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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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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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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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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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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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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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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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