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 2018년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천만 원(5백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약속하는 반환약정을 체결했으나,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반환약정이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반환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반환약정이 무효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보았다.

원고는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반환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쟁점은 반환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와 그에 따른 계약 전체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반환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반환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반환약정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전체가 공동 소유하는 돈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피고는 총회의 결의 없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승인하거나 추인한 증거가 부족하다.
• 반환약정이 무효라면 계약 전체도 무효가 원칙이나, 반환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반환약정이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반환약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의 주장처럼 사업 진행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계약 체결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반환약정 무효로 계약 전체 무효 판단이 타당하며,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냈으나, 반환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반환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계약 전체도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