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22년 5월에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함.
• 2022년 8월, 피고로부터 원고가 조합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 취득을 확실히 할 것처럼 속였다고도 주장하며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2022년 12월 21일 변론을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결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이 무효인지, 피고가 원고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가 속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조합원 자격 관련 법규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이를 위반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률을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음.
• 원고가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으며, 관련 서류도 제출했음.
• 피고는 조합원 자격 여부를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했고, 원고의 자격 없음이 밝혀졌음.
• 피고가 원고를 속였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계약서에 조합원 자격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계약금 반환에 제한이 필요한 점도 고려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지만 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속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