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 2008년 6월 12일, 원고는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납부함.
• 같은 달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해 대출받은 돈을 피고(대한주택보증) 계좌로 송금함.
• 2009년 1월경 대동종합건설이 부도나고 2월에 회생절차가 시작됨.
• 피고는 대동종합건설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결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상 계약자가 아니라며 거절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약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냈지만, 대동종합건설이 부도나자 피고에게 환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분양 계약자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약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와 대동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약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계약한 경우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 대동종합건설이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도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분양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자신이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주할 이유도 없었음.
•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와 대동종합건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고,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가 진정한 계약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계약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약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환급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의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