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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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1004 민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원고는 언니인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며 명의신탁을 하였다.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계획이 결의되었으며, 동과 호수를 추첨하여 분양 대상이 정해졌다.
- 2004년 6월 피고 명의로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 2007년 8월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9월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는 신축 아파트가 구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구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져 원고가 아파트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니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축 아파트가 된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구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과 소유권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구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간에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를 거쳤으나, 신축 아파트 분양은 별도의 계약과 부담금 납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 원고가 신축 아파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언니에게 명의신탁한 구 아파트와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는 법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원고는 신축 아파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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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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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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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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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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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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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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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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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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