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양철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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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9나20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18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99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3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50만원)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특수상해 (흉기)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7고단1540·서울동부지방법원·2007-09-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병역특례 요원으로 위장 편입하기 위해 허위 편입신청서를 작성했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7고정220·서울동부지방법원·2007-03-28·개인정보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무단 열람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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