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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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민사 사건(201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다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 2019년 5월 2일,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수용보상금 5억 6천여만 원을 공탁하고 5월 9일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주고, 그 사실을 국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그 담보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탁되어 있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권리를 넘겨주고, 국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과 관련된 이전 등기 및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청구를 변경한 점과 관련해 기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취하되어 이번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부동산 수용과 관련해 공탁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그 사실을 국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근속 의무 기간 전에 해임되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원고에게 액면가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도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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