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공사 계약을 맺은 최영전은 공사 대금 중 일부인 520,000환에 대한 채권을 4291년 5월 19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최영전과 체결한 계약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 없이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최영전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박준성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양도했다고도 주장함.
• 원고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며, 공사 완료 전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는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 양도 금지 약속과 선행 양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공사 완료 전 채권 양도의 유효성과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발생하며, 채권은 이행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음.
• 피고와 최영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이 있었으나, 원고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최영전이 박준성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먼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받은 채권 양도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공사 완료 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음.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이 유효하면 공사 완료 전에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