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병룡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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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4291민공572·광주고등법원·1959-04-02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패
각하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패
기각
4289민공58·광주고등법원·1956-10-01
원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재단과 피고 이남규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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