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9민재1광주고등법원 2심1957-04-15 선고검수완료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재1 민사 사건(1957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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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를 상대로 분묘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에서 재심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재심원고는 증인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본안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를 상대로 분묘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이 발견되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는 인정되나 본안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피고가 20여 년 전 망부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히 점유해 왔으며,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관습상 망부 분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쌍분으로 설치된 망모 분묘도 같은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 이러한 물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재심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재확인한 사례로, 오랜 기간 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해 온 경우 소유자의 분묘 수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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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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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2012-07-25·2심·기각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재나133·대구고등법원·2017-06-14·2심·각하

건물명도 분쟁에서 새 이행각서를 발견해 기존 판단의 누락을 주장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재심원고, (본안원고 공소인)】 재심원고 【재심피고, (본안피고 피공소인)】 재심피고 【주 문】 재심원고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의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 재심사유 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일자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분묘수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에서 재심원고 패소판결을 언도하고 재심원고의 공소로 당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원이 단기 4288.3.11. 재심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판결이 단기 4288.4.3. 확정된 사실 우 본안소송에 있어서 1심증인 소외 1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전시 확정된 당원판결은 소외 1의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하였던 바 기후 우 증인 소외 1이 전시 증언에 관한 위증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벌금 3,000환의 유죄약식재판을 받고 동재판이 동년 12.22.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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