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양회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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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4290행5·광주고등법원·1957-10-28
면의원이 면정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려 면장 비난 기사가 보도되자 의회가 제명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패
각하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패
기각
4289민공58·광주고등법원·1956-10-01
원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재단과 피고 이남규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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