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 2심1955-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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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8민공88 민사 사건(195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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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 원고는 이 방조제가 염전의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해 염전 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방조제 축조가 원고 염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염전의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했다며 점유 방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방조제가 염전 점유를 실제로 방해했는지와 청구권 행사 기간의 경과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방조제가 염전 점유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고, 해수 도입과 배수에 일부 불리한 영향을 줬을 뿐이다.
  • 피고는 원고와 합의해 방조제 축조 시 해수 도입과 배수를 보장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 증인과 감정 결과, 피고가 약속한 시설을 설치해 해수 도입과 배수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됐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어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방조제가 염전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조제는 해수 도입과 배수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합의에 따른 시설 설치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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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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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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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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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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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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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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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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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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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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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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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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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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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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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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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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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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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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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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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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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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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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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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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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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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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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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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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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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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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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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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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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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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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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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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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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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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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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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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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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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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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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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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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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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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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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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2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39·부산고등법원·2014-06-05·2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9나17675·수원지방법원·2000-11-08·2심·원고 패소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15616·서울고등법원·2022-10-27·1심·기각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원고, 공소인】 권기주 【피고, 피공소인】 대동천일제염조합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3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소는 일년의 제척기간경과한 후 제소된 점유보전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함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본안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고가 전기주장과 여한 염전을 점유 경영하고 있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전기 염전에 인접하여 그 주장과 여한 염전을 점유경영하기 위하여 본건 방조제를 축조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고대리인은 피고의 본건 방조제축조공사는 원고의 염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면을 차단함으로써 원고염전의 해수도입과 배수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서 염전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 부수한 해수도입권과 배수권등의 용수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대리인은 본건 방조제축조는 피고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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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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