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304서울고등법원 1심1962-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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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304 민사 사건(196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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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황무지였던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개간 작업을 완료했다.
  •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아 개간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 피고는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침입하여 경작을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가 자신의 개간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입 금지 청구를 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간하여 농지로 만든 토지에 피고가 침입해 경작하며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의 효력과 토지의 상태 변경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개간되어 원래와 다른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인도받아 대부분 개간을 완료해 토지가 원래 황무지 상태에서 농지로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 토지가 개간되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뀐 경우 계약 해제권이 사라진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측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이 유효하며 해제권도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이미 토지가 개간되어 상태가 변경된 이후여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토지 경작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개간하여 농지로 만든 토지에 피고가 무단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토지가 개간되어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 피고의 침입과 경작을 금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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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89민공307·광주고등법원·1957-01-28·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농지 경작계약을 맺고 논을 경작하다가, 계약 종료와 경작권 반환을 둘러싸고 피고와 다투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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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4291행8·광주고등법원·1958-10-08·1심·원고 승소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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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221·서울고등법원·1958-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과거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경작해 온 농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명의의 포기신청원을 위조해 제출했더라도 경작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나1037·서울고등법원·1963-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부인하자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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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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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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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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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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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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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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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공소인】 우교봉 【피고, 피공소인】 신갑동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4292민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농지개간사업장 내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홍리 767의 4 답 5955평에 침입하여 그 공사를 방해함을 금지하라.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등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에 생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1957년 겨울경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소유자들과 동 황무지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농지의 소유권은 동 정태수와 각 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도록 각 약정하고 동 황무지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동 정태수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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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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