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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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981 민사 사건(197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어 부재자가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장남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함.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받음.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피고 은행과 체결함.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부재자와 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은행도 그 권한이 없음을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범위를 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피고 은행과 체결하였다. 쟁점은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근저당권 설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이용·개량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처분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됨.
- 재산관리인은 원고 부동산을 매각할 허가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설정은 매각과 다른 행위로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남.
- 근저당권 설정은 부재자나 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중앙상역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한 것으로, 부재자의 이익에 반함.
- 피고 은행은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없음을 알거나 주의하지 않아 과실이 있음.
- 재산관리인이 해임된 후에도 피고 은행이 계속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점도 부적법함.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다. 법원은 부재자와 상속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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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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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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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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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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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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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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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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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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