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83902 민사 사건(2004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8월 2일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 당시 원고는 채무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건물 부분이 철거되었고, 2003년 4월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 피고는 자신이 은행 대출과 본인 돈을 합쳐 대출금을 갚았고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실제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래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 문제로 인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 매수자이며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실제 매수인이 원고이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과 잔금 등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매매대금 영수증을 직접 소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다.
-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매수한 사실을 뒤집기엔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핵심 정리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해두었더라도 실제 대금을 치르고 매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소유권 판단의 핵심이다. 실제 매수인이 원고로 밝혀짐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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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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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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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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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 노블팰리스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매매대급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과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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