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350 민사 사건(1969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며, 원고가 1962년경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
- 1965년경 원고가 건축한 건물도 피고에게 증여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권리 없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가옥대장 명의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가옥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은 행정 편의 목적이며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옥대장 명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옥대장 명의 말소 청구는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것은 행정 편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옥대장 명의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사실을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함.
-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함.
-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하 및 기각 처리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부였던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가옥대장 명의 변경은 행정상의 절차일 뿐 실체 권리와는 별개여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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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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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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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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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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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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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옥대장소유자란에 등재된 소유자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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