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며, 원고가 1962년경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
• 1965년경 원고가 건축한 건물도 피고에게 증여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권리 없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가옥대장 명의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가옥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은 행정 편의 목적이며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옥대장 명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옥대장 명의 말소 청구는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것은 행정 편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옥대장 명의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사실을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함.
•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함.
•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하 및 기각 처리됨.

원고가 부부였던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가옥대장 명의 변경은 행정상의 절차일 뿐 실체 권리와는 별개여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