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448 민사 사건(197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했고, 피고가 응소하지 않자 의제자백(피고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76년 8월 11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주 이내인 1976년 8월 24일에 추완항소(늦게 항소하는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매매사실 없이 등기)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말소된 등기는 별도의 회복등기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말소된 등기의 회복)는 법리상 청구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완항소가 적법한 이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원고가 허위 주소를 제출하여 송달을 받지 못함)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이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이유: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반소 각하 이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집행되어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판결이 추완 등으로 취소되면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 절차로 회복되어야 하므로, 반소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허위 주소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피해자가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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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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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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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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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되어 항소심 계속중 반소로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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