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8314서울지방법원 2심1999-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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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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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나8314 민사 사건(1999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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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5년부터 동거하며 서울 OO지역에 있던 구 건물을 4억 1,800만 원에 매수했다.
  •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했으며, 신축 공사는 피고가 맡았다.
  • 신축 공사비는 약 6억 5,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 사이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억 5,000만 원 중 약 3억 5,000만 원이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 피고는 자신의 수입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했고, 원고가 전처와 재혼하자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외 2를 통해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는 신 건물을 자신이 단독으로 처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 건물을 처음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건물을 처음 취득했다며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으로 처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 건물 등기부는 폐쇄하고 새 건물에 대해 새로운 등기를 해야 하며, 구 건물 등기부에 새 건물 권리 변동을 기재해도 효력이 없다.
  • 원고와 피고가 구 건물을 매수해 철거하고 신 건물을 공동으로 처음 취득했으며, 구 건물 등기부를 신 건물에 맞게 변경해 사용한 상태였다.
  • 피고가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구 건물 등기부에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이는 신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가 아니다.
  • 원고와 피고는 신 건물 공사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신 건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신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공사비 부담을 정산한 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며 함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처음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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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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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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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른 등기의 효력(무효) [2] 갑과 을이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구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신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공유지분의 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구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신 건물에 대한 을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2. 15. 선고 97가단89479 판결 【변론종결】1999. 7. 8.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3.경부터 처와 이혼하고 같은 해 12.경부터 피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인 1995. 4.경부터 피고와 함께 살 집을 새로이 건축하기 위하여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 1995. 7. 4.경 소외 1로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471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2.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41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위 건물신축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다툼없음).<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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