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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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080 민사 사건(198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먼저 가등기(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그러나 그 부동산에는 1984년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고, 이 저당권 때문에 1986년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 강제경매 결과,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강제경매 이후에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되면서 그보다 뒤에 가등기된 원고의 권리도 소멸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소멸되면, 그보다 나중에 가등기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가등기와 본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 강제경매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법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했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되면, 그보다 뒤에 설정된 가등기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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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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