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진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112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치매 상태인 피고를 대신할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90만원)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33만원 / 청구 2,900만원)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1065·대구고등법원·1988-01-27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657만원)
87나834·대구고등법원·1987-10-28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됨.
원고패
기각 (청구 6,835만원)
87나499·대구고등법원·1987-10-21
동업 예식장 운영 중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소멸되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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