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065대구고등법원 2심1988-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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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065 민사 사건(1988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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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3년 부산 OO지역에 있는 임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1978년 12월 20일부터 1979년 1월 4일까지 원고의 임야 421㎡를 수용이나 매수 절차 없이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고 도로로 사용했다.
원고는 1987년 1월 15일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982년 1월 14일 이전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1982년 1월 15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수용 절차 없이 원고 소유 임야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점유 사용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고, 법원은 1982년 1월 14일 이전 부분은 시효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 부분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원고 임야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임야가 원래 주민 통행로였고 공사만 했다는 점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았다.
원고가 1987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1982년 1월 14일 이전 점유 사용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82년 1월 15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금액은 산정되어 원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5등분하여 일부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임야를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1982년 1월 15일 이후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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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