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장윤기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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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절도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2(8%)기각2(8%)원고승4(16%)일부승5(20%)원고패6(24%)결과 미상6(24%)
2004누1323·대구고등법원·2004-12-10·마약 수입·제조
폐업한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감면이 거부되고 세금이 부과됨
결과 미상
2003누1807·대구고등법원·2004-11-26·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2001년 동안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포항시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4누1262·대구고등법원·2004-10-15
업무 중 얼굴에 열상을 입어 남은 흉터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투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375·대구고등법원·2004-07-30·약사·식품·의료
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
결과 미상
2003누1210·대구고등법원·2004-03-19
원고 회사가 토지를 팔고 3년 내 사업을 중단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1067·대구고등법원·2004-01-30
총장 특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누347·대구고등법원·2004-01-30·사기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결과 미상
2002누1657·대구고등법원·2003-02-13·마약 수입·제조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4억원)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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