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 원고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토지 7필지와 건물 3동을 매수한 뒤, 이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1999년 6월, 원고는 이 부동산들을 소외 회사에 모두 매도하였다.
• 2002년 5월,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약 7억 1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지나서 처분이 잘못되었고, 조세포탈 목적도 없으니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뒤 매도하였고,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지났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조세포탈 목적도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를 유지하였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는 5년간의 부과 기간 제한이 있으나, 명의신탁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명의신탁이 해소된 시점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소한 1999년 6월 11일부터 5년 이내에 과징금이 부과되어 부과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 원고가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세금 신고와 납부가 수사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명의신탁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감정평가사로서 법령상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법령 제한 회피 목적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감경 요구와 과징금 부과 취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뒤 매도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조세포탈 목적도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