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성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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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1(14%)결과 미상2(29%)
2003누347·대구고등법원·2004-01-30·사기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결과 미상
2003누1067·대구고등법원·2004-01-30
총장 특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누3097·대구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02누1657·대구고등법원·2003-02-13·마약 수입·제조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6억원)
2001나391·대구고등법원·2002-04-11
원고 회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건물을 강제경매로 점유한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건물 명도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0나5542·대구고등법원·2002-03-21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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