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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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2나381 민사 사건(200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1992년 세운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1993년 5월, 원고들은 세운건설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장이 세운건설의 채무를 이행보증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였습니다.
- 이후 피고 조합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장의 이행보증을 믿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되었고, 이후 체비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조합이 조합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처분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결과적으로 체비지 처분과 같아 의결 없이 무효입니다.
-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라도, 조합장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조합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손해로 인정되나, 원고들도 계약 체결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의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의 무효 행위로 인한 손해는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체비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손해 발생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포기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 [2] 위 [2] 항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이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조합이 조합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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