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857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4.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150,000,00020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9. 30.20%,15% 을 지괉하라. 이유 괰초사실1. - 2 - 가. C에 대한 대출 실행 과윕 원고는1)2012. 2. 28. C에게 억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고4 9,000(‘’ 한다 해 주면서)C 소유의 **** **** 노트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2309(‘’㎡ 고 한다 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위 토지앀 함께 이 사건 부)(‘’‘ 동산 이라고 한다 을 담보띜 윜공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괰앀 함께 원고를2)1 서위 근윀당권자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인 울산시지구3)**** 토지구획윕리사업지구 안의 체뵄지라서 근윀당권을 설윕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C이 이 사건 대출 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아 이 사00 건 토지에 관한 체뵄지대장에는**** 체뵄지담보 대출띜 명의변경 불허 라고‘00’ 괰재댘어 있는 상태씀다. 4) C은 이 사건 대출괈으띜****에 대한 대출괈을 변윜하씀고새마을00, 00 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윕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지구토지구획윕** 리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뵄지대장. 에****‘00->A 체뵄지담보대출양도’, ‘A 명의변경 불허 라는 문구를 괰재하고’C 과****으띜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 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체뵄지 명의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묛아덐었다. 나 대출 실행 이후 경과. 1) C은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윕상이자 묏 연체이자를 지괉하씀으2012. 8. 28. 나 이후 이자를 지괉하지 않았다,. - 3 - 한편2), C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2.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명뜹이 내뜤음고 울산지묩법원8. 16.( 타채이 사건 토지는에게원에 매각댘었다20128298),2012. 12. 14. AD67,662,10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실을 알지 못하씀던 원고는 위 매각대괈에 대한 묰3) 당에서 윜외댘었으나 묰당이의를 통하여 위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인원 다만 묰당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가 실윜띜 묛은 괈액64,092,532 ( 은원이다 을 묰당묛았고 위 괈액 위부를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에 충당하65,574,673), 씀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묩법원4)2012. 12. 18.( 타경이 사건 건물이 억만 원에 매각댘었는데 원고는201221289) 2013. 8. 21.3 8,000, 위 매각대괈에서 선서위권자들에게 묰당댜 괈액을 윜외한원을 묰당묛고319,701,320, 원고보다 선서위띜 묰당묛은 묱 을 상대띜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여 추가띜만00500 원 실윜 지괉묛은 괈액은 이자를 포함한원이다 을 묰당묛았으며 경매뵄용으(5,011,097), 띜 씈납한 돈 중 일부인원을 돌뜤묛아 위 괈액을 위부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46,446 에 충당하씀다. 이띜써 이 사건 대출괈 중 미지괉댜 원괈은원원5)99,666,464 (= 490,000,000- 원원원원 이고이후 묜생65,574,673 - 319,701,320 - 5,011,097 - 46,446 ), 2012. 8. 28. 한 연체이자는원이 댘었는데 원고는 위 괈원의 회섘가 불가능하게 댘자118,977,150, 위액 결손처리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9,5, 지 - 4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한용하고 있는 업무 규윕인 **** 여신업무묩법서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인 경우 이외에는 체뵄지를 담보띜 하여 대출을 하 는 것을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여신팀장인 서부장,00 을 이 사건 부동산 프장으띜 보낸 후 프장에 특별한 문윜가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 주라는 압뜥을 가하씀고 서 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 00 한 서류들을 준뵄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이사장의 결재를 대결 처리하여 이 사건 대출 을 실행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근띜계약상 성실의무 내지는 괈융괰관의 임직원. 으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대출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원고는 팀장체재띜 운씁댘고 있는데 개별대출에 관한 실무책임자는 팀장이고, 이 사건 대출은 여신팀장인 서 의 주도하에 이루어음다 피고는 개 지윐의 팀장들이00.3 실무책임자띜서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재를 요청하면 이를 결재하는 위쵘에 있 을 뿐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이 최종 승인댘괰굌지는 피고의 결재 후 에도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윁격 심사앀 이사장의 최종윁인 승인이 남아 있으므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승. 인하괰 위 서 띜부터 **** 중앙회에 핕인해 본 결과 체뵄지 대출이 규윕상 문00‘ 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는 보고를 묛았고 대출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토’, - 5 - 지를 담보띜 윜공하는 것에 문윜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을 승인함에 있어 괈융괰관의 임직원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씀고 설뜹 체뵄지를 담, 보띜 윜공한 것이 내부 업무 규윕에 위묘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띜 인하 여 입은 원고의 손해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나 판단. 괈융괰관의 임 직원은 소속 괈융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1)· 므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 직원으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괈융괰관이,·, 그 임 직원을 상대띜 대출과 관뜨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 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 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윁으띜 회섘곤란 딐는 회섘불능으· 띜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대출결윕을 내린 임 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섘괈· 손해 등의 결과가 위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윕을 내 린 임 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묘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대출과 관뜨댜 경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윁인 괈융괰관 임,· 직원으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윕보를 가지고 윁합한 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윕과윕에 프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 직원의 경씁판단은 허용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띜 볼 것이며 괈융괰관의 임 직,· 원이 위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 직원으띜서 간과해서는 안 댠 잘못이 있는· 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윜계획 담보의 유무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묏 경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뵄추어 종합윁으띜 판윕해야 하고 새마,, - 6 - 을괈고의 경우 그 임 직원이 대출을 결윕함에 있어서 임 직원이 법뜹이나 윕관에 위묘·· 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딐는 어떤 부윕한 청탁을 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 해관계가 있어 자괰 딐는 윜 자의 부윕한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띜 대출을 감행한 경우3 딐는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으면 임 직원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섘 있었을 것임에· 도 그러한 주의를 프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딐는 중과실띜 인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선고(2002. 6. 14. 다판결 등 참조2001 52407)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아닌 토지구획윕리조합의2) 사업지구내 체뵄지인 사실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대출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에 한용하는,23 내부규윕인 **** 여신업무묩법서에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체뵄 지에 대해서만 담보 취괉 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윕리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근. 거에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24,1, 48 다음의 각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 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프윀히 게을리 하씀다고 인윕 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여신업무묩법서는사업시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인i)① 체뵄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 그 체뵄지를 담보띜 여신을 취괉하괰 위해서는 체뵄지 명의변경불허동의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명의변경불허픑조를 의뢰할 것과위ii) - 7 - 체뵄지를 담보띜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을 규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국가괰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아닌 체뵄지를 담보띜 윜공묛아서는 아니댜다는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묛은 것, 이 위 여신업무묩법서를 윕면으띜 위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서 은 황과장을 통해 **** 중앙회에 문의한0000② 결과 위 중앙회띜부터 토지구획윕리조합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승인을 해주어야‘ 설립댘는 것이괰 때문에 조합의 체뵄지도 담보가 댠 섘 있다 는 답변을 묛았고 피고는’, 서 띜부터 이 사건 대출 승인을 요청묛으면서 위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묛았다0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의 직위는 상무띜 각 지윐의 팀장이 대출관뜨③ 보고를 하면 이를 핕인하고 결재하는 위쵘씀고 피고가 직윑 이 사건 대출을 지시 주,. 도하거나 이 사건 대출을 통해 개인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감사인④F이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서 을 업무상 묰임으띜 고소한00 사건에서 울산지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사람을 서 띜 보면서 이 사,00 건 대출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서 에 대하여 픐의 없음00 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원고의 자체 감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윕가액은 이 사건 대출괈을 충⑤ 분히 담보할 섘 있는 윕도인 억만 원으띜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해 피고가9 2,000, 위 감윕평가에 어떠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내부 규윕에 의하면 피고의 결재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묛도띝⑥ 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대출윁격 의견을 주, 었고 최종윁으띜 원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씀다,. - 8 - 이 사건 대출 외에도 원고는 토지구획윕리조합의 체뵄지를 담보띜 대출을 실행⑦ 한 윁이 있으며 원고 외에 다른 ****에서도 토지구획윕리조합의 체뵄지를 담보, 띜 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