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30524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5. F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 2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349,628,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자금의 차입 ,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임 이사장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전임 대출업무 담당직원(부장 )이며 , 피고 E은 H조합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I은 피 고 C, E 등의 지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 D이 업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번 대출 ’이라 한다 ). 순번대출신청인대출일자대출금액(원)담보물 1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J2018. 4. 6.520,000,000부동산 2****2018. 5. 3.600,000,000상동 3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2018. 6. 15.600,000,000상동 - 3 - 다. 이 사건 제2 내지 4번 각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2번 대출은 343,681,471원(2021. 10. 12. 기 준), 이 사건 제3번 대출은 5,947,191원(2020. 11. 13. 기준 ), 이 사건 제4번 대출은 233,186,074원(2022. 4. 27. 기준 )의 각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하 ‘원리금 등’이라고만 한다 )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7, 16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공모하여 대출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우 원고가 지정한 감정평가기 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시가보다 높 게 산정한 부실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대출신청일, 감정평가일, 대출심사일 및 대출실행일의 간격이 너무 짧고 ,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조회일 등 절차의 선후가 바뀐 경우도 있으며, 대출 목적 기재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 동일인 대출한 도를 위반하기도 하며 ,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도 있을 정도의 형식적 심 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부실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1)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법 제42 조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들과 다 른 위 피고들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위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 또는 피용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아래 2) 항에서 판단한 다. 4주식회사 M2018. 7. 2.500,000,000상동 5유한회사 N2018. 7. 10.350,000,000상동 6O2019. 2. 15.253,000,000상동 - 4 - 실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받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서로 분배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한 불법대출 실행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 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원리금 등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 C, D은 원고의 이사장, 전무 , 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이 불량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나 업무집행 지시자 또는 종 업원으로서 ****법 제42 조에 위반하여 직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약정금 청구 피고 C가 2020. 9. 17. 진행된 원고의 제4차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 건 제2번 대출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원리금 등을 책임지고 원고 에게 변상하겠다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번 대출 미회수 원리금 등 343,681,471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8 내지 15, 17, 25, 26 호증의 각 기재 , 증인 P, Q, - 5 - R의 각 증언 , S중앙회 전북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원고 가 부실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등 원고에 대한 기망행 위를 통한 불법대출 실행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 고들이 공모하여 부실심사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 C, E, F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 및 편취행위나 알선수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거나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오히려 이 사건 제1, 3번 대출의 경우 원리금 대부분을 담보물 환가나 대위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졌을 뿐이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적용법리 T조합 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 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 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 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T조합 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T조합 의 자산 건전성 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 - 6 - 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 대 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복수 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 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 용도 ,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 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 진 대출이라는 점과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 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 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참조 ).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 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 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출과 관 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 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 7 -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 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 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 규모 ,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 6260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4, 9, 11,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의 대출신청인인 ****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이하 순차로 ‘K’ 및 ‘L’이라 한다 )의 본점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U으로 동일하고, L 대표자 이사 V가 K의 대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S 중앙회가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신 용조합법 제42 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C 에 대한 지방 및 중앙 각 노동위원회의 의결에서도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 행한 잘못이 인정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 출의 실행에 더하여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당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 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이나 대출금의 용도 및 실제적인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 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에 관여한 - 8 - 피고 B, C, D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는, 을나 제1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피고 C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이 사실상 K으로 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D은 K과 L의 본점 소재지가 같거나 전임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경영자가 같다는 등의 사실을 대출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이 각 부동산을 대출금의 담보로 확보한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번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지 않고 실제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제2번 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중 336,232,305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제3번 대출의 경우 대출원금 전액이 담보 목적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 등으로 회수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심사 당시 제공된 각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명백하게 부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금 일부가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 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 9 - 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 더라도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평가근거 등에 관한 부실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다만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 계의 경중을 알 수는 없다 ). 3)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적용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 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 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 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 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 적과 진정한 의사 ,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등 참조 ). 또한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 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 - 10 - 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 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10, 14, 15, 18 내지 23, 26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0. 9. 17. 진행된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제2번 대출로 인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미회수 대출금 상당 손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원금손실 이 발생하면 차액분에 대하여 변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 이후 2020. 11. 26. 진행된 제5차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변상에 관한 발언을 기재한 제 4차 회의록에 ‘대출취급 여신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문제로 논 쟁이 발생한 사실 , 이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중 피고 C의 변 상에 관한 발언 내용에서 ‘대출취급 여신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를 제외하고 원금손 실이 발생하면 피고 C가 변상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에 모든 이사가 찬성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피고 C로 하여금 2억 원 이상 큰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부담을 내용 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이에 대한 위 피고의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 피고 C가 대출취급 여신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자 신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위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변상하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제4, 5차 각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비추어 제5차 이사회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 - 11 - 는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제5차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 특히 위와 같은 각 이사회 회의록 외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대출의 미회 수 원금에 관한 변상 또는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약정 당시 지급할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 전까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추심행위를 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번 대출과 관련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돈에서 원금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 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와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다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