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 1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0524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조합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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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합원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전임 이사장, 피고 C는 전임 전무이사, 피고 D는 전임 대출업무 담당 부장이었다.
- 피고 B·C·D은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6건의 대출(합계 약 28억 원)을 실행했는데, 5억 원 이상 대출은 원고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다른 기관의 부실한 평가서를 기초로 형식적 심사를 거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2·3·4번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담보물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제2번 대출 343,681,471원, 제3번 대출 5,947,191원, 제4번 대출 233,186,074원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해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사례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또 피고 B·C·D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부실 심사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C가 2020년 9월 17일 제4차 이사회에서 제2번 대출 미회수 원리금을 변상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전임 이사장과 전무이사, 대출담당 직원이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부실 대출을 실행했고, 전무이사가 이사회에서 미회수 원리금을 변상하겠다고 약정했다며 손해배상과 약정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해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약정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도 피고들이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는 공동불법행위 자체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됐다.
- 피고 B·C·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 C가 이사회에서 변상을 약정했다는 주장 역시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채무불이행·약정금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실 대출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직원들이 공모해 고의로 기망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약정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민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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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30524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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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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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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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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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 2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349,628,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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