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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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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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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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