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 2025나206905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26조의7, 상법 제726조의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D공제조합은 B이 맡은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보증서에는 E가 보증채권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 신탁사업이 끝나면서 E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C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보증채권자도 C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가 바뀌면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으면 보증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보증계약자인 B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관해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서 효력이 사라졌고 보증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대신 행사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 승인이 없으면 보증서 효력이 없어지는 약관 조항이 정당한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관리단은 피고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이 없었으므로 보증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승인 여부만으로 보증서 효력을 없애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192,005,9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보증은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 대상인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 청구권도 그 채권을 따라 이전되는 것이 원○○라고 보았습니다.
- 보증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험이 크게 달라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보증서 효력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약관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 조항은 피고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보증관계를 유지할지를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공정성을 잃어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더라도 그 변경만으로 보증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인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실제 위험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합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보증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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