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992대구고등법원 2심1976-06-17 선고검수완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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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992 민사 사건(197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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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농업협동조합의 전무, 상무, 대리, 서기 등 직원들이 재직 중 신용대월 한도를 넘거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어 약 2,0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함.
  • 이들은 대출 규정을 어기고 여러 사람에게 부정하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일부 대출금은 회수가 불가능해짐.
  • 원고 조합은 이 손해에 대해 해당 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들은 조합장의 감독 소홀이나 자신들의 직무 변경 등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무와 상무, 대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합장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하급 직원들은 결정권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신원보증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정하게 돈을 빌려주어 손해가 발생했고,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장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무는 최고 책임자로서 부정 대출을 알고도 승인했고, 상무와 대리도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해 공동 책임이 인정됨.
  •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대출 업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봄.
  • 하급 직원들은 결정권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책임이 제한됨.
  • 신원보증인들은 대출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통지하지 않아 계약 해지 기회를 잃었으나, 일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고 조합이 담보권 실행을 지체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봄.

핵심 정리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위반해 부정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합장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다. 일부 하급 직원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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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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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시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2가합1307 판결) 【주 문】 원고의 각 항소와피고 1,2,3,4,5,17,7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2,3,4,5,6,8,9,17,10,11,7,12들은 연대하여 금 20,536,385원,피고 13,14피고 15,16,18,19들은피고 1,2,3,4,5,6,8,9,17,10,11,7,12들과 연대하여피고 13은 금 2,416,045원,피고 14는 금 1,208,022원,피고 15은 금 2,416,045원,피고 16은 금 7,248,135원,피고 18은 금 4,832,090원,피고 19는 금 2,416,04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피고 1은 1968.4.9.부터 1969.2.6.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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