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 원고는 1989년 10월 소외인 소유의 OO지역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당시 근저당권 등기에는 원고의 법인번호와 옛 본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5년 6월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는 마쳤지만, 근저당권 등기부상 주소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5년 7월경 보상계획 공고 후 원고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보상계획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의 옛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었다.
• 피고는 2006년 2월과 5월에도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같은 옛 주소로 보냈고, 원고는 이를 전혀 받지 못했다.
• 피고는 2006년 8월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수용개시일을 2007년 2월 2일로, 보상액을 1억 3,425만 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했다.
• 피고는 2007년 1월 다른 압류권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원고는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담보채권 7억 원 중 일부도 우선변제받지 못했다.

원고는 소외인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이었는데, 피고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본점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옛 등기부상 주소로만 보상통지를 보내 원고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원고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50%를 참작해 5,0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 등 관계인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잃게 되는 관계인에게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기회를 주고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근저당권자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시행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해 변경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수용절차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옛 등기부상 주소로만 통지해 원고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본점을 이전한 뒤 근저당권 등기부상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등기부에 적힌 주소만 믿지 말고 법인등기부 등 다른 공적 장부를 통해 관계인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근저당권자도 주소가 바뀌면 등기부를 제때 고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에서 자기 과실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