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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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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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7509·광주고등법원·2016-07-21·2심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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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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