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1만원)
91가합3591·부산지방법원·1992-02-19
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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