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21653부산지방법원 1심1991-02-26 선고검수완료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선원관리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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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0가합21653 민사 사건(1991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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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이 승선한 선박이 OO지역에 정박 중이던 1989년 6월 5일, 다른 선원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던 원고1을 칼로 찔러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들은 가해 선원이 피고회사의 고용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원고1에게 금 44,457,321원, 다른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 원, 1백만 원,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 해당 선박은 해외 회사의 소유였으며, 피고회사는 선주와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맺고 선원 모집 및 일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선원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선원관리대리점인 피고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회사가 실제로 선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단순한 관리대리점일 뿐 실제 지휘·감독 권한은 선주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주는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원들을 직접 감독하고 해고할 권한을 가졌으며, 급료 지급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 피고회사는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급료를 전달하며 선원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일반적인 관리 업무만 수행하였다.
  • 피고회사는 그 대가로 선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사실상이나 객관적으로 선원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회사를 가해 선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의 모집과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대행할 뿐, 실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선원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선박의 실제 소유주와 관리대리점 사이의 실질적인 업무 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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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1심·원고 패소

허위 선적일 기재 선하증권으로 인한 전기동 수입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113866·서울지방법원·1996-05-30·1심·원고 패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39156·서울지방법원·199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로 컴퓨터 부품 화물 멸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878·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4003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기각

선하증권 미상환 화물 인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318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0-09-19·1심·원고 승소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단121261·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합운송인 피고를 상대로 수출물품 지연 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42886·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935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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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1060·서울지방법원·1996-02-02·1심·기각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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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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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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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706·서울고등법원·1990-01-17·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선원 10명 실종, 공제금 대위 및 구상금 상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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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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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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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183-1·서울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회사채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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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41·부산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패소

예인선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선을 예인하던 중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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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2심·원고 패소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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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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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740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3·1심·원고 패소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3887·서울지방법원·1990-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파60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1·1심·원고 승소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62050·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이 항만에서 출항하던 중 해저에 침몰해 있던 선박과 충돌하여 조타기가 손상되고 운항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45·전주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패소

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원에 대한 일반 관리만 하는 선원관리대리점이 그 관리 대상 선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457,321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6.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타수로 승선한 주빌렌트호가 미국 ****에서 하역작업차 정박중이던 1989.6.5.02:00경 위 선박의 2등 갑판원인 소외 2가 인근술집에서 술을 과음한 채 승선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당직근무자인 위 원고를 칼로 찔러 복부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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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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