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 1992년 8월, 원고 은행은 수출업체와 무역금융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방식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기로 했다.
• 같은 해 12월, 수출업체는 싱가포르의 수입자와 여성용 재킷 4,501벌을 미화 115,47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수입자는 싱가포르 소재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했다.
• 피고 운송인은 부산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선적한 뒤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며, 원고 은행은 신용장을 매입하고 수출업체에 약 9,078만 원을 지급했다.
• 개설은행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1993년 1월 선하증권을 원고 은행에 반송했다.
• 피고 운송인은 1993년 1월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실제 수입자에게 인도했고, 이후 수출업체와 수입자가 모두 도산하면서 화물이 멸실되었다.

원고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선하증권을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후 반송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고,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실제 수입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된 사안이다. 법원은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화물 멸실 당시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면서 원고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상법 제129조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제시가 없으면 인도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그 수하인 기재는 효력을 잃고,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받거나 양수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한다.
• 원고 은행은 신용장을 매입한 은행으로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화물에 대한 담보권과 선하증권상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
• 운송인은 이러한 권리침해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운송인으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화물 멸실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감액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넘겨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권으로, 운송인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용장 매입 은행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보유한 소지인으로서 보호받으며, 운송인의 불법 인도로 화물이 멸실되면 그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소지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