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담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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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5(25%)일부승4(20%)원고패4(20%)결과 미상6(30%)
97구25967·서울고등법원·1998-02-1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업무 중 감전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21941·서울고등법원·1998-02-03
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38355·서울고등법원·1998-01-13·기타 형사
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로 옮기고, 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5607·서울고등법원·1997-12-09
숙직근무 중 감기 증세가 악화되어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251·서울고등법원·1997-09-02·기타 형사
전보소통요원으로 근무하며 컴퓨터통신 방식 업무를 하던 중 VDT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20569·서울고등법원·1997-02-11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나15864·서울고등법원·1996-10-22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95만원)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12만원 / 청구 5,412만원)
95나14628·서울고등법원·1995-11-07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815·서울고등법원·1984-12-21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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