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223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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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223 민사 사건(198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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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금전대차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700만원을 증식해 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교부했습니다.
소외인은 1979년 7월 30일 피고에게 700만원을 월 이자 4푼 5리, 변제기 1979년 10월 29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 805만원을 갚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1981년 9월 10일 소외인을 통해 원금 15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대여금 청구로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을 허용하고, 피고가 1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잔액 550만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대여금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피고가 1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잔액 5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무면제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직접 대여금 청구로 변경해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무 일부 변제 시 잔액에 대한 이자 계산 기준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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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